손사인SONSAIN질문하기

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쓰레기 상하차 중 허리 통증 — 외상성 간판 파열 · 염좌는 인정, 나머지 퇴행성 상병은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273호2018. 07. 19

한 줄 결론일부 취소 — L1 요추 · T12 흉추 간판 외상성 파열, 요추 염좌 및 긴장은 요양 인정, 나머지 기각

실무 포인트한 번에 낸 여러 상병이 급성 외상 소견이 있느냐, 퇴행성이냐에 따라 따로 판단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일부만 받음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쓰레기 상하차 작업 중 허리 통증으로 L1 요추 간판 외상성 파열 등 여러 상병을 진단받은 근로자가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140대 남성으로, 쓰레기를 차에 싣고 내리는 일을 했다.
2작업 중 허리 통증이 생겨 L1 요추 간판 외상성 파열 등 여러 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3공단은 2018년 4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근로자는 재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1요추 염좌 · 긴장은 진료기록에 재해 경위가 적혀 있어 확인된다고 봤다.
2L1 요추 간판과 T12 흉추 간판의 외상성 파열은 외상에 따른 급성 파열 소견이 확인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3나머지 상병은 만성 퇴행성 변화에서 온 병변이고, 이 일을 한 기간이 짧아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론

일부 취소 — L1 요추 · T12 흉추 간판 외상성 파열, 요추 염좌 및 긴장은 요양 인정, 나머지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공개된 재결은 판단 이유가 이미지로만 실려 있어, 여기서는 쟁점 요지와 주문에 나온 범위만 정리했다.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내 상황은 조금 다르다면 — 익명으로 물어보기 ↓

함께 보면 좋은 것

근거 · 원문

원문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273호

관련 용어

업무상 재해 (업무상 사고 · 업무상 질병)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출퇴근 교통사고 · 업무 중 교통사고 보상출퇴근 재해 인정 요건(통상적 경로와 방법 · 일탈 · 중단), 산재와 자동차보험 청구 순서, 공단 구상, 카풀 · 회사 차 · 오토바이 출퇴근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