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산재로 오른손 엄지 10급, 새 사고로 양손 손가락 장해 — 가중 4급 6호에서 기존 10급 일수 빼고 지급,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295호2018. 09. 13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가중 4급 6호(기존 10급 일수 공제) 유지

실무 포인트이미 보상받은 장해가 있는 손을 다시 다치면, 최종 등급은 합쳐서 정하고 돈은 기존 등급 일수를 뺀 만큼만 나왔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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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양손 손가락을 다친 근로자에게 예전 업무상 재해로 오른손 엄지 장해(10급)가 있었다. 공단이 가중 장해로 보고 기존 장해 일수를 빼자 근로자가 처분 취소를 구했다.

1위원회는 오른손에 이미 있던 장해의 등급이 올라간 것이므로 같은 부위의 가중 장해라고 봤다.
2기존 장해와 새 장해를 함께 보면 두 손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경우인 조합등급 4급 6호에 해당해, 시행규칙 제46조 제8항에 따라 최종 등급을 가중 4급 6호로 정했다.
3장해급여는 4급 장해보상일수에서 기존 10급 일수를 공제하고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가중 4급 6호(기존 10급 일수 공제)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