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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장해급여

다리에 기존 장해가 있던 근로자의 새 사고 — 기존 장해가 산재가 아니어도 가중으로 보고 일수 공제,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308호2018. 07. 20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기존 장해 일수 공제한 일부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산재 보상을 받은 적 없는 기존 장해라도, 같은 부위라면 새 장해급여에서 그 일수가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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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기존 장해가 있던 다리를 새 사고로 다친 근로자에게 공단이 기존 장해 일수를 빼고 일부만 지급하자, 근로자가 부지급 부분을 다퉜다.

사실관계

160대 남성 근로자로, 다리에 이미 장해가 있는 상태에서 업무상 사고로 다쳐 치료를 마치고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2공단은 2017년 11월 기존 장해 몫을 빼고 장해급여 일부를 부지급했다.
3근로자는 이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재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1위원회는 같은 부위에 장해가 가중됐는지 판단할 때, 기존 장해가 업무상 재해로 생긴 것인지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고 봤다.
2따라서 최종 장해등급의 급여일수에서 기존 장해등급의 급여일수를 빼고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기존 장해 일수 공제한 일부 부지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같은 부위 가중 여부는 기존 장해의 원인(업무상인지 아닌지)과 관계없이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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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3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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