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으로 되찾은 장해연금의 재판정 시점 · 등급 하향 — 처분 변경일 기준이 맞고 척추 · 발목이 나아져 6급 → 10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309호2018. 07. 20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 6급 → 10급 재판정 유지

실무 포인트소송으로 연금을 소급해 받았어도, 재판정 시기는 처분이 바뀐 날부터 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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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행정소송 등으로 원처분이 취소돼 장해보상연금을 받게 된 근로자가, 재판정 시기를 잘못 잡았다며 6급에서 10급으로 내린 재판정을 다퉜다.

130대 여성 의원 근로자로, 척추 신경근 장해와 발목 기능 장해로 장해보상연금(6급)을 받게 됐는데, 이 연금은 행정소송 등을 거쳐 원처분이 취소되면서 받게 된 것이었다.
2공단은 2018년 1월 장해등급을 재판정해 10급으로 내렸다.
3근로자는 재판정을 한 시기가 부당하다며 재심사를 청구했다.

1위원회는 법령이 재판정 시기를 장해보상연금 지급 결정일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데, 소송으로 원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날은 치유 시점으로 소급해 연금이 나간 날이 아니라 처분을 변경한 날로 봐야 한다고 했다.
2재판정은 최초 판정 당시 상태나 의무기록뿐 아니라 특별진찰 결과와 재판정 때의 자료를 함께 보고 해야 한다고 봤다.
3그 결과 척추 신경근 장해와 발목 기능 장해가 나아진 것으로 보아 6급에서 10급으로 내린 결정이 맞다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 6급 → 10급 재판정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