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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추락 승인상병 치유 10여 년 뒤 집에서 넘어져 낸 추가상병 · 재요양 — 같은 재해 아니라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48호2018. 03. 30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추가상병 · 재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요양 중 사고로 추가상병이 인정되려면 승인된 요양기간 안이어야 했고, 치유 뒤 생활 중 사고는 해당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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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사 현장 추락으로 상병을 승인받았다가 치유된 지 10여 년 뒤, 집에서 넘어진 일을 들어 추가상병과 재요양을 신청한 청구인에게 공단은 둘 다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160대 남성으로, 건설 현장에서 떨어져 상병을 승인받고 요양했다.
2치유 후 약 10여 년이 지나 집에서 넘어졌다며 추가상병과 재요양을 신청했다.
3공단은 2017년 7월 추가상병 · 재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재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1위원회는 승인상병이 공사 현장 추락으로 인정된 것이고, 이번 상병은 집에서 넘어진 일이 원인이라 같은 재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봤다.
2청구인은 법이 요양 중 사고도 추가상병으로 인정한다고 주장했다.
3위원회는 그 요양이 승인받은 요양만을 가리키며, 이번 신청은 승인된 요양기간 중 일이 아니라서 추가상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추가상병 · 재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공개된 재결은 판단 이유가 이미지로만 실려 있어, 여기서는 쟁점 요지와 주문에 나온 범위만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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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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