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심근경색 요양 중 나중에 승인된 적응장애 — 청구 기간에 정신과 진료 있어 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취소 · 재검토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064호2018. 07. 13
한 줄 결론원처분(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취소 — 추가 상병 포함 재검토
실무 포인트휴업급여를 청구한 뒤 추가 상병이 승인됐다면, 그 상병도 함께 놓고 취업치료 가능 여부를 다시 봐야 한다고 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급성심근경색으로 요양하던 근로자가 휴업급여 일부를 받지 못하자, 그 뒤 추가 상병으로 승인된 적응장애까지 고려해 전부 달라고 했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 근로자가 급성심근경색으로 요양하던 중 휴업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2017년 12월 일부를 주지 않았다.
- 2이후 적응장애가 추가 상병으로 승인됐다. 공개된 재결문에는 쟁점 요지와 주문만 실려 있어 자세한 기간 · 경위는 확인되지 않는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청구 기간에 정신과 진료를 받은 기록 등을 보면 추가 상병 승인의 효과는 그 휴업급여 청구 기간 안에서 생긴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 2그래서 적응장애까지 포함해 취업치료가 가능했는지 다시 검토해 처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결론
원처분(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취소 — 추가 상병 포함 재검토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위원회가 지급 기간을 직접 정한 것이 아니라 공단에 다시 판단하도록 한 결정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Q장해분류표 척추 장해 — 안녕하세요 사고로 인하여 흉추11-요추2번까지 고정술을 해서 후유장해진단비 지급률 40%로 처리를 받았는데요답변 3
- Q우회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쳤는데 보행 신호가 깜빡이던 중이었대요답변 1
- Q야간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인데 수정요소를 어디까지 얹어도 되는지 걱정돼요답변 3
- Q상해급수 — 싸우다가 눈에서 피가나고 각막손상이 있었고 현재는 더 나은상태지만 검사에선 문제가 없는데 햇빛이나 led 통증 시력저하등으로 정밀검…답변 5
- 글단체보험 직업 오기재로 상해사망보험금 거절 — 직무 확인 안 한 설계사 · GA가 1억 공동 배상(전주지법)
함께 보면 좋은 것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