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종골 · 비골 골절 요양 연장 — 뼈가 덜 붙어 두 달만 진료계획 인정, 일부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387호2018. 11. 26
한 줄 결론일부 취소 — 2018. 4. 1.~5. 31. 진료계획 불승인 취소, 나머지 기간은 기각
실무 포인트영상상 뼈가 덜 붙은 것이 확인되자 위원회는 요양 연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보상 결과 · 산재 · 일부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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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업무 중 사고로 오른쪽 종골 · 비골이 부러져 요양하던 근로자의 진료계획(요양 연장)을 공단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실관계
- 140대 남성 근로자가 업무 중 사고로 오른쪽 종골 골절과 비골 골절을 진단받아 요양했다.
- 2치료를 늘려야 한다는 진료계획이 제출됐으나 공단은 2018년 3월 이를 불승인했다.
- 3이 재결은 이유가 이미지로만 공개돼, 쟁점 요지와 주문 범위에서만 정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근로자의 엑스레이 등을 검토해 부러진 뼈가 아직 완전히 붙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 2비골 골절은 치료 기간이 6개월 정도라는 점을 감안해, 진료계획 가운데 일부 기간을 더 인정하는 것이 맞다고 봤다.
결론
일부 취소 — 2018. 4. 1.~5. 31. 진료계획 불승인 취소, 나머지 기간은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인정되지 않은 나머지 기간이 얼마였는지는 공개된 원문에 나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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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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