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손 넷째손가락 끝마디 절단 — 양옆 손가락과 견줘 절반 이상 잃었다고 보고 12급 12호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444호2018. 11. 15
한 줄 결론원처분 취소 · 12급 12호 결정
실무 포인트비교 기준이 될 반대쪽 손가락이 다쳤으면 같은 손의 이웃 손가락이 기준이 될 수 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왼손 넷째손가락의 끝마디가 얼마나 없어졌는지를 무엇과 비교해 재야 하는지가 다퉈졌다. 대개 반대쪽 같은 손가락과 비교하는데, 오른손 넷째손가락도 거의 절단된 상태였다.
사실관계
- 150대 남성 전자 제조업체 근로자로, 업무상 사고로 왼손 넷째손가락 끝부분을 잃는 등 손가락을 다쳐 요양 뒤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 2공단은 2018년 5월 장해등급을 결정했고, 근로자는 이를 취소해 달라며 재심사를 청구했다.
- 3오른손 넷째손가락도 거의 절단된 상태라 좌우 비교가 어려웠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왼손 넷째손가락의 상태를 거의 절단된 오른손 넷째손가락과 견줄 수 없다고 봤다.
- 2그래서 왼손 셋째 · 다섯째 손가락과 비교해 끝마디뼈가 어디서 잘렸는지 확인했고, 끝마디 길이의 2분의 1 이상이 없어진 상태라고 판단해 12급 12호로 올렸다.
결론
원처분 취소 · 12급 12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손가락 끝마디의 절반 이상을 잃으면 "제대로 못 쓰게 된" 손가락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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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