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 극하건 파열 · 재심사 중 스스로 재수술 — 장해 판정이 어렵지만 원처분보다 불리하게는 못 한다며 14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510호2018. 11. 22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 14급 10호 유지

실무 포인트재심사 도중 재수술을 받으면 상향의 근거가 될 측정이 어려워진다. 다만 원처분보다 낮게 고치지는 않는다(불이익변경 금지).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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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어깨 운동 제한으로 장해급여를 청구한 근로자가 재심사를 청구한 뒤 다친 어깨를 스스로 다시 수술받아, 심리 때는 수술 후 2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다.

1위원회는 재수술 때문에 장해급여 청구 당시와 같은 조건으로 운동각도를 다시 재 장해를 판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2수술 직후라 장해 상태로 보기도 어렵지만, 심판 대상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은 할 수 없어 국부 신경증상 14급 10호로 인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 14급 10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