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진 뒤에도 계속 일해 온 근로자의 휴업급여 — 3개월 지나 악화 소견 없어 부지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2511호2018. 11. 22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휴업급여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사고 뒤에도 계속 근무한 사실이 휴업급여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작업 중 넘어져 요양한 근로자가 휴업급여를 청구했으나, 사고 뒤에도 일해 왔다는 이유로 부지급됐다.
사실관계
- 150대 여성 근로자가 작업 중 넘어지는 사고로 요양한 뒤 휴업급여를 청구했고, 공단은 2018년 4월 주지 않았다.
- 2공개된 재결문에는 쟁점 요지와 주문만 실려 있어 상병명 · 청구 기간 등 자세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근로자가 사고 당일부터 청구 기간 직전까지 일한 사실, 사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지난 청구 시점에 특별한 악화 소견이 없는 점을 들어 일상생활 · 통상 업무가 가능한 상태라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휴업급여 부지급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2조(휴업급여)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Q장해분류표 척추 장해 — 안녕하세요 사고로 인하여 흉추11-요추2번까지 고정술을 해서 후유장해진단비 지급률 40%로 처리를 받았는데요답변 3
- Q우회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를 쳤는데 보행 신호가 깜빡이던 중이었대요답변 1
- Q야간 무단횡단 보행자 사고인데 수정요소를 어디까지 얹어도 되는지 걱정돼요답변 3
- Q상해급수 — 싸우다가 눈에서 피가나고 각막손상이 있었고 현재는 더 나은상태지만 검사에선 문제가 없는데 햇빛이나 led 통증 시력저하등으로 정밀검…답변 5
- 글단체보험 직업 오기재로 상해사망보험금 거절 — 직무 확인 안 한 설계사 · GA가 1억 공동 배상(전주지법)
함께 보면 좋은 것
- 금감원보험금 심사기준을 불리하게 바꾸면 사전 안내 — 2개 채널 개별 안내 + 홈페이지 공시, 안내 후 최소 3영업일 뒤 적용
- 질문장해분류표 척추 장해 — 안녕하세요 사고로 인하여 흉추11-요추2번까지 고정술을 해서 후유장해진단비 지급률 40%로 처리를 받았는데요
- 용어급여 · 비급여
- 판례1차 청구만으로는 시효 중단 안 됨 — 유예 요청은 채권자 증명
- 금감원금감원 홈페이지 분쟁조정사례, 보험종류 · 담보별로 검색 — 75건 추가 공개해 총 160건
- 글단체보험 직업 오기재로 상해사망보험금 거절 — 직무 확인 안 한 설계사 · GA가 1억 공동 배상(전주지법)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