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산재 재심사위원회 재결산재 · 업무상 재해(요양)
왼쪽 수술 뒤 치유된 승인상병, 오른쪽으로 낸 재요양 — 부위 다르고 퇴직 뒤라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784호2018. 06. 01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재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재요양은 처음 승인된 상병 그 부위가 다시 나빠졌을 때의 문제여서, 반대쪽 부위는 대상이 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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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사고로 승인받은 상병이 치유된 뒤 조선소 근로자였던 청구인이 재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승인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 160대 남성으로, 조선소에서 일하다 사고로 상병을 승인받고 왼쪽 부위 수술을 받았다.
- 2요양이 끝나 치유된 뒤 오른쪽 부위로 재요양을 신청했다. 그 사이 사업장을 퇴직했고 다른 일은 하지 않았다.
- 3공단은 2017년 11월 재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재심사를 청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위원회는 승인상병과 관련해 수술한 곳은 왼쪽이고, 재요양을 신청한 곳은 오른쪽이어서 상병 부위가 다르다고 봤다.
- 2청구인이 퇴직 뒤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으므로 업무상 사유로 악화됐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했다.
- 3그래서 재요양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결론
재심사 청구 기각 — 재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 공개된 재결은 판단 이유가 이미지로만 실려 있어, 여기서는 쟁점 요지와 주문에 나온 범위만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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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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