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 추락 뒤 폐기능 저하 — 급격한 폐활량 감소는 검사 재현성이 확인 안 돼 흉복부 5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978호2018. 10. 04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흉복부 장기 장해 5급 7호 유지

실무 포인트폐기능 수치가 갑자기 나빠졌다면 검사 그래프의 재현성까지 확인됐다. 심리회의에서 본 호흡 상태도 판단 재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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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사 현장에서 떨어진 근로자가 폐 기능 장해 등급을 더 올려 달라고 했다.

150대 남성으로, 공사 현장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 요양을 마친 뒤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2공단은 2017년 10월 흉복부 장기 장해로 5급 7호를 결정했고, 근로자는 더 높은 등급을 주장하며 재심사를 청구했다.
3믿을 만한 일부 검사 결과와 영상으로는 사고 전부터 가벼운 제한성 폐기능 장해가 있었고, 그 뒤 검사에서는 폐활량이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왔다.

재심사 청구 기각 — 흉복부 장기 장해 5급 7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