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교통사고 고관절 · 골반 골절 8년 뒤 발기부전 추가상병 — 손상 부위와 무관 · 치유 뒤라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159호2019. 08. 29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발기부전 추가상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사고 직후 진료기록에 증상이 적혀 있었어도, 손상 부위와 해부학적 경로가 맞지 않고 다른 원인 가능성이 있으면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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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배달 중 교통사고로 고관절 · 비구 · 치골결합 등을 다쳐 치유 · 장해 판정까지 받은 근로자가 사고 뒤부터 이어졌다며 발기부전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했으나, 공단은 승인상병과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불승인했다.

150대 남성으로, 2010년 6월 오토바이로 물건을 배달하다 차량과 부딪혀 오른쪽 고관절 탈구 · 골절, 비구 복합골절, 치골결합 벌어짐, 무릎 인대 파열 등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
22017년 3월까지 요양했고(고관절 인공관절 수술 포함) 장해는 준용 7급까지 결정됐다.
32018년 4월 발기부전 진단을 받아 7월 추가상병을 신청했다. 2010년 9월 비뇨기과 기록에 발기가 안 된다는 호소가 있었고, 주치의는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손상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4청구인은 2010년 3월부터 2형 당뇨로 꾸준히 진료받고 있었다. 공단은 2018년 8월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1추가상병은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인정되는데, 청구인은 치유 뒤 장해등급까지 받은 다음 진단 · 신청했으므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아니라고 봤다.
2위원회가 받은 비뇨의학과 자문은 검사상 신경성 · 동맥성 발기부전이 확인되지만, 고관절 · 비구 · 무릎은 발기에 관여하는 혈관과 신경이 지나는 길이 아니라고 했다.
3치골결합 부위는 일부 관련이 있을 수 있으나 혈관 · 신경은 골반 더 깊은 쪽을 지나고 골반 손상 수술도 없었으며, 나이와 당뇨로 생겼을 가능성도 있어 사고나 승인상병이 원인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발기부전 추가상병 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