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건조 사업장 동료와 다투다 맞은 눈 · 목 부상 — 먼저 원인 제공 · 도발한 사적 폭행이라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278호2019. 08. 09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동료 간 폭행 부상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직장 안, 업무시간, 동료 사이의 폭행이라도 피해자가 직무 범위를 넘어 상대를 도발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선박 건조 · 수리 사업장 검사팀 근로자가 휴게실에서 같은 팀 동료와 다투다 맞아 눈 · 목을 다쳐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청구인이 상대를 자극해 생긴 사적 폭행이라며 불승인했다.

150대 남성으로 선박 건조 · 수리 사업장 검사팀에서 일했다. 2019년 1월 저녁 6시 20분께 사업장 휴게실에서 같은 팀 동료와 다투다 폭행을 당했다.
2왼쪽 결막 열상, 왼쪽 눈 · 눈확 타박상, 경추 염좌를 진단받았다. 상대 동료도 머리 · 얼굴 타박상 등으로 2주 진단을 받았다.
3청구인이 작업 중 부주의로 상대 얼굴과 옷에 쇳가루 · 먼지가 들어가게 했고, 이를 지적받자 그럴 수도 있다는 식으로 대응해 몸싸움이 됐다.
4공단은 2019년 2월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청구인은 상대가 먼저 욕하며 때렸고 좁은 곳에 작업자를 한꺼번에 넣은 탓이라고 주장했다.

1시행령은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를 부를 수 있는 성질이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 위원회는 이를 남의 신체 · 재산을 규제하는 업무처럼 객관적 업무 성격의 문제로 보고, 선박 건조 · 수리 업무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2대법원 판례도 직장 내 인간관계나 직무에 내재한 위험이 현실화한 폭력이면 업무상 재해지만, 사적 관계에서 비롯됐거나 피해자가 직무 한도를 넘어 상대를 자극 · 도발했다면 업무 기인성이 없다고 본다.
3경찰 사실 확인원과 사업장 경위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원인을 주고도 사과하지 않고 자극해 싸움이 된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사적 폭행이라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동료 간 폭행 부상 요양 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