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못 마시는 신입사원의 워크숍 중 돌연사 — 음주가 급사의 유인이라 보아 부지급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297호2019. 08. 26

한 줄 결론원처분(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취소 — 업무상 재해 인정

실무 포인트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급사라도 사망 무렵 업무와 관련된 유인(이 사건은 워크숍 음주)이 입증되면 인과관계를 인정했고, 근로자 개인의 체질을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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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입사 석 달 된 신입사원이 회사 워크숍 첫날 밤 술자리 뒤 호텔 방에서 자다 숨졌고, 부검상 원인불명의 내인성 급사로 추정되자 공단은 과로 기준 미달을 이유로 유족급여를 주지 않았다.

12018년 1월 정규직으로 입사해 연수와 3개월 수습을 마치고 사업기획 부서에 배치된 신입사원으로, 채용 검진에서 혈압이 높게 나온 것 외에 진료 이력상 특이사항은 없었다.
22018년 4월 두 부서 합동 1박 2일 워크숍에서 강의 · 족구를 하고 저녁 자리와 2차 간담회에서 와인 · 맥주 · 소주를 조금씩 마신 뒤 밤 11시 반쯤 잠들었고, 다음 날 아침 숨진 채 발견됐다.
3부검에서는 사망에 이를 질병 · 외상 · 중독이 보이지 않아 원인불명의 내인성 급사(급성 심장사 · 청장년 급사 추정)로 추정됐다. 발병 전 1주 업무시간은 약 54시간 58분, 12주 평균은 약 47시간 29분이었다.
4유족은 평소 술을 거의 못 마셔 회식 문화로 스트레스가 컸다고 했고, 동료들도 그가 술을 못 마신다는 걸 알았다. 공단은 2019년 1월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다.

1업무상 질병 여부는 근로자의 성별 · 연령 · 건강 · 체질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시행령 규정을 들었다.
2내인성 급사는 과로 · 운동 같은 육체적 자극, 정신적 자극, 음주 등 각종 스트레스가 유인이 될 수 있고, 사인이 될 병변이 밝혀지지 않았어도 사망 당시 입증된 유인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맞다고 봤다.
3젊고 건강 문제가 없었으며, 술을 못 마시는 체질이라 적은 양도 신체적 부담이었고, 강요는 없었어도 여러 상사가 있는 자리에서 신입사원이라 마시지 않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을 종합해 워크숍 음주가 급사의 유인이었다고 판단했다.

원처분(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취소 — 업무상 재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