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진폐 판정 뒤 2013년 합병증 요양 — 요양 시작 당시 법에 진폐 휴업급여가 없어 부지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1792호2019. 10. 30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진폐 합병증 요양 기간 휴업급여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휴업급여는 요양 상태를 전제로 하므로, 요양이 시작된 때의 법이 기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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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996년 진폐 진단을 받은 전직 광원이 2013년부터 합병증으로 요양하자, 최초 진단 당시 법을 적용해 휴업급여를 달라고 했다.

170대 남성으로 약 16년간 광원으로 일하다 1996년 진폐 진단을 받아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았고, 이후 장해등급이 올라 두 차례 더 일시금을 받았다.
22010년 말 진폐장해등급이 바뀌면서 진폐보상연금을 받기 시작했고, 2013년 8월 정밀진단에서 합병증(활동성 폐결핵)이 확인돼 그때부터 요양 중이었다.
32018년 10월 2013년 8월부터의 휴업급여를 청구했으나 부지급됐고, 근로자는 개정법을 적용한 것은 법률 불소급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12010년 11월 시행된 개정법은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를 요양급여 · 간병급여 · 장의비 · 직업재활급여 · 진폐보상연금 · 진폐유족연금으로 정해 휴업급여를 뺐다.
2위원회는 1996년 진단 당시 결과는 장해 판정이었으므로 그때부터 휴업급여 대상이었던 것도 아니라고 봤다.
3요양이 인정된 2013년에 시행 중이던 법을 적용했을 뿐이므로 소급 적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진폐 합병증 요양 기간 휴업급여 부지급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