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소모임 회식 뒤 만취해 무단횡단하다 사망 — 행사 중 · 퇴근 중 사고 모두 아니어서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067호2019. 11. 13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노조 활동 성격의 모임이라도 회사에 알리지 않은 자율 참석 친목 모임이면 행사 중 사고로 보지 않았고, 퇴근 뒤 사적 모임을 거친 귀가는 출퇴근 재해에서도 빠졌다(당시 기준).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자동차부품 회사 근로자가 퇴근 뒤 노동조합 소모임 회식에서 술을 많이 마시고 귀가하다 평소 경로를 벗어난 곳에서 8차로를 무단횡단하던 중 차에 치여 숨졌고, 배우자가 행사 중 · 퇴근 중 사고라며 유족급여를 청구했다.

12003년 입사해 품질 검수를 맡던 근로자로, 평소 자가용으로 출퇴근했다.
22018년 2월 정상 근무 뒤 노조 부지회장이 연 소모임 회식에 참석해 1 · 2차에서 술을 많이 마셨고, 택시를 타고 가다 집과 다른 방향의 정류장 근처에서 내려 배회하다 왕복 8차로를 건너던 중 차에 치여 숨졌다.
3노조 소식지에는 소모임 참석 인원당 일정액을 지원한다고 적혀 있었고, 참석 · 음주 강요는 없었으며 회사에 따로 알리지도 않았다.
4유족은 가해 차량 보험사에서 4억 1,000만 원을 받고 합의했다. 공단은 2018년 11월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으면서, 받은 손해배상금이 유족급여 일시금 환산액을 넘는다는 점도 들었다. 심사도 기각됐다.

1근로자는 노조 전임자가 아닌 조합원이고, 회식은 강제성 없이 회사 통보 · 협조 요청도 없이 열린 노조 내부 친목 모임이라 사업주 지배관리 아래 공식 행사나 노무관리상 필요한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2음주는 자발적이었고 상당히 마신 뒤 무단횡단으로 사고가 나 불가피한 업무 요인도 없다고 봤다.
3퇴근 뒤 바로 귀가하지 않고 회식에 갔다가 통상 경로를 벗어난 곳에서 사고가 났는데, 이런 이탈 · 중단은 시행령이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는 일상생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업무상 재해가 아니어서 손해배상금 공제 다툼은 따로 보지 않았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