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길이 3cm 단축 장해 뒤늦게 청구 — 보조기 지급으로 시효 중단됐다는 주장 안 받아들여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689호2019. 12. 20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시효 완성으로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시효에 걸렸고, 주기적으로 받는 보조기 비용은 시효를 새로 시작하게 하지 못했다. 위원회는 법상 보조기가 요양급여로만 묶여 있는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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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7급을 받은 지 몇 년 뒤 빠진 장해(왼다리 3cm 단축)를 더 청구했는데, 공단은 3년 시효가 지났다고 봤고 근로자는 2016년 보조기 요양비를 받은 것이 시효를 끊었다고 주장했다.

140대 남성 근로자로, 2011년 8월 현장 사무실로 가다 동료가 몰던 차에 치여 양쪽 다리 개방성 골절, 왼다리 괴사, 왼쪽 정강 · 종아리 신경 손상 등을 입었다.
22014년 3월 요양을 마치고 처음에 조정 8급을 받았으나, 행정소송 중 법원 조정권고를 공단이 받아들여 2015년 6월 조정 7급으로 올랐다. 2018년 재판정도 7급이었다.
32019년 3월 왼다리가 3cm 짧아졌다는 장해진단서를 근거로 빠진 장해에 대한 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시효 완성을 이유로 부지급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4근로자는 2016년 11월 다리 보조기 · 교정 신발 요양비를 받은 것이 공단의 채무 승인이라 그때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된다고 주장했다.

1위원회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데, 치유일(2014년 3월)이나 상향 결정일(2015년 6월)부터 따져도 2019년 청구는 3년을 넘겼다고 봤다.
2보조기 지급은 법상 요양급여 항목이라 다시 요양을 인정한 것처럼 볼 여지는 있다고 했다.
3그러나 보조기는 장해를 보완하려고 내구연한마다 받는 것이라 장해 판정의 사전 절차로 보기 어렵고, 받은 뒤 실제 요양한 사실도 없어 시효 중단으로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시효 완성으로 장해급여 부지급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