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초 중 열사병으로 쓰러진 일용직의 뇌병증 · 방광 질환 — 뇌병증만 추가상병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2955호2020. 02. 13

한 줄 결론일부 취소 — 뇌병증은 추가상병으로 인정, 신경인성 · 과민성 방광은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공단 자문의가 음주에 따른 기존 질환일 수 있다고 봤어도, 발병 전후 증상 변화와 소뇌 기능 검사 결과가 뇌병증 인정의 근거가 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일부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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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여름 벌초 작업 중 열사병으로 쓰러져 요양하던 일용직이 뇌병증과 신경인성 · 과민성 방광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했고, 공단은 영상과 검사에서 뚜렷한 이상이 없다며 모두 불승인했다.

150대 남성 일용직으로, 2018년 7월 새벽 5시께부터 벌초 작업을 하다 오전 11시께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2열사병 · 급성 호흡부전 · 횡문근융해증 · 앞니 전위 · 피부 괴사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1년 넘게 입원 요양했다.
3요양 중 2018년 9월과 2019년 3월에 신경인성 · 과민성 방광과 뇌병증을 진단받아 추가상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2019년 4월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4공단 자문의는 만성 음주력이 있어 기존 간질환 탓일 수 있고 뇌 위축도 원래 있던 것이라 봤다. 재심사 단계에서 청구인은 양쪽 소뇌 위축과 오른쪽 전정기능 소실이 확인됐다는 진단서를 냈다.

1추가상병은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그 재해로 이미 생긴 상병이 새로 발견되거나, 재해 상병이 원인이 되어 새 질병이 생긴 경우에 인정된다. 진단 · 신청 때 요양 중이었으므로 첫 요건은 갖췄다고 봤다.
2방광 질환은 검사에서 뚜렷한 이상이 없고 재해와 이어지는 의학적 근거도 없어, 불승인 판단을 바꿀 사정이 없다고 했다.
3뇌병증은 열사병으로 실려 간 뒤 혼수였던 점, 예전에는 어지럼 · 자세 불안이 없었던 점, 소뇌 기능 검사를 해내지 못하거나 비정상으로 나온 점을 들어 열사병이 뇌 손상을 일으킨 것으로 봤다.
4위원회는 공단이 열사병의 결과인 쓰러짐을 원인처럼 다뤄 상병을 승인한 점이 맞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재심사에서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바꿀 수는 없어 열사병을 승인상병으로 두고 판단했다.

일부 취소 — 뇌병증은 추가상병으로 인정, 신경인성 · 과민성 방광은 불승인 유지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승인상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 생긴 질병도 추가상병 대상이다(법 제49조 제2호) — 이 사건에서는 발병 전후 증상 비교와 기능 검사가 근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