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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단독사고로 팔 · 다리 골절 — 간병료 일부 지급을 넓혀 수술 뒤 4개월 · 재입원 기간 간병 3등급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3070호2020. 02. 07

한 줄 결론일부 취소 — 수술 뒤 약 4개월과 재입원 기간 간병료(3등급) 지급, 나머지 기간은 기각

실무 포인트간병 기간은 다친 부위가 위아래 팔다리에 걸쳤는지, 간호기록에 도움이 필요했다고 적혀 있는지가 갈랐다.

보상 결과 · 산재 · 일부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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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운행 중 의식을 잃고 벽을 들이받아 팔 · 다리 여러 곳이 부러진 택시 기사가 약 8개월치 간병료(3등급)를 청구했는데, 공단은 수술 전후 일부 기간만 지급했다.

사실관계

140대 남성 택시 기사로, 2017년 8월 운행 중 의식을 잃고 건물 외벽을 들이받는 단독사고를 냈다.
2경골 고평부 · 경비골 골절, 상완골 위쪽 골절, 발의 주상골 · 입방골 골절, 발목 힘줄 파열과 탈구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다.
32019년 1월, 사고 날부터 2018년 4월까지 약 8개월치 3등급 간병료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수술 뒤 입원 · 보행 가능 시기를 따져 세 구간(약 7주)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부지급했다.
4청구인은 혼자 움직이지 못해 대소변까지 간병인에게 의지했다며 청구 기간 전부를 다퉜다.

위원회의 판단

1간병료 지급기준(고용노동부 고시)은 수술 등으로 한동안 거동이 제한되어 일상 동작에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3등급으로 본다.
2위원회는 위팔과 발목 등 위아래 팔다리를 함께 다쳐 부분적 도움이 필요한 상태가 4개월가량 이어졌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아들였다.
3수술 입원 기간의 간호기록에도 주로 도움이나 감독이 필요한 상태로 적혀 있었다.
4그래서 2017년 8월 하순부터 12월 20일까지(중환자실 기간 제외)와 2018년 3~4월 금속 제거 수술 재입원 기간을 3등급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기간은 부지급을 유지했다.

결론

일부 취소 — 수술 뒤 약 4개월과 재입원 기간 간병료(3등급) 지급, 나머지 기간은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중환자실 · 회복실에 있는 동안에는 별도 간병을 주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그 기간은 빠졌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산재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8조(요양비의 청구 등)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간병의 범위) · 제13조(간병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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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30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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