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 16년 도장 · 지게차 작업자 무릎 추벽증후군 — 타고난 추벽 형태 탓 개인 질환으로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3350호2020. 03. 06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같은 사업장 동료 두 명이 같은 병으로 승인받았다는 주장보다, 본인 영상의 해부학적 소견이 결론을 정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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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쪼그려 앉는 도장 작업과 지게차 오르내리기로 무릎에 부담이 컸다는 점은 확인됐지만, 추벽증후군이 업무 때문인지 타고난 구조 때문인지가 다퉈졌다.

140대 남성으로 2003년 5월부터 조선소에서 일하며 약 8년 반은 블록 도장 마무리(작업의 3분의 1가량 쪼그려 앉는 자세), 이후 약 4년은 지게차 운전과 받침목 · 지지대 설치, 그 뒤 3년여는 부재 선별 · 운반을 했다.
22019년 1월 왼쪽 무릎 내측 추벽증후군을 진단받아 관절경으로 추벽을 잘라냈다. 과거 10년 동안 무릎 진료 이력은 없었다.
3공단의 산업의학 자문의는 무릎 부담 작업이 대부분이었다며 관련성이 높다고 봤지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부담은 확인되나 업무와 무관한 개인 질환이라며 불인정했다.
4근로자는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한 동료 두 명이 같은 병으로 승인받았는데 다르게 결정한 것은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동료의 승인 통지서를 냈다.

1위원회는 추벽이 태아 때 무릎 안에 있던 막으로 대개 자라면서 없어지지만 남는 경우가 있고, 남은 모양을 네 가지(A~D형)로 나누며 그중 C · D형에서 증후군이 잘 생긴다고 설명했다.
2근로자의 영상에서 추벽이 C형이라 해부학적으로 증후군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 추벽이 무릎뼈나 넙다리뼈와 부딪쳐 생기는 골수 부종 · 연골 손상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3그래서 업무와 무관한 개인 질환으로 보고 불승인을 유지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 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