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래브 붕괴 추락 뒤 발등 관절염 — 공단이 일반 통증 14급으로 본 발 장해를 12급으로, 최종 조정 9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3533호2020. 03. 25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0급) 취소 · 조정 9급 결정

실무 포인트운동범위 측정에서 밀려도, 영상상 관절 간격 감소와 퇴행 변화가 있으면 심한 통증 12급으로 인정됐고 그것이 조정 등급을 끌어올렸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추가 상병(발 관절염)으로 다시 청구한 장해급여에서, 공단은 엄지발가락 운동 제한이 기준 미달이고 발은 일반 통증뿐이라며 기존 10급을 유지했다.

140대 남성 근로자로, 2016년 12월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1층 슬래브에 콘크리트를 붓다 철골 보 · 데크플레이트와 함께 무너져 약 6m 아래로 떨어졌다.
2광대뼈 · 안와 골절, 요추 4 · 5번 압박골절, 오른발 중족골 · 입방골 골절과 리스프랑 인대 손상으로 수술을 받았고, 뒤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발 퇴행성 관절염이 추가 승인됐다.
32018년 첫 장해급여에서 10급을 받은 뒤, 발 관절염 추가 승인을 근거로 엄지발가락 강직 장해를 다시 청구했다. 공단은 수동 측정상 기준 미달이라며 10급을 유지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1위원회는 엄지발가락 관절들에 운동 제한 기준에 이르는 기능장해가 남을 소견은 없다고 봤다.
2다만 중족-족근관절 골절 · 탈구 수술 뒤 영상에서 관절 간격이 좁아지고 외상 후 관절염이 보여, 발에 심한 통증이 남는 12급 15호로 판단했다.
3다툼이 없는 요추 압박률 합계 69.43%의 척주 변형장해 10급과 얼굴 감각 저하 14급을 함께 보면, 13급 이상 장해가 둘이라 조정 9급이 된다고 했다.

원처분(장해 10급) 취소 · 조정 9급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