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쓰러진 뇌출혈 · 인지 저하 — 심사에서 5급이 3급으로 올랐지만 2급(수시 간병) 요구는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3707호2020. 06. 01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심사 결정(3급 3호) 유지

실무 포인트요양 중 간병료 지급이나 국민연금 장애 1급은 산재 장해 2급의 근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심리회의에서 본 실제 생활 능력이 기준이 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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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5급을 심사에서 3급으로 올렸는데, 근로자 쪽은 요양 중 간병료를 받았고 주치의도 늘 보호가 필요하다고 했다며 수시 간병이 필요한 2급을 구했다.

140대 남성 근로자로, 2016년 2월 근무 중 손님과 실랑이를 벌인 뒤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뇌출혈 · 기질성 뇌증후군을 승인받았다.
2혈종 제거술을 받고 입원 1,000일 넘게 치료한 뒤 2019년 3월 요양을 마쳤다. 요양 중 약 3년간 간병료(3등급)를 받았다.
3주치의는 오른쪽 편마비와 함께 지능 · 기억 검사 점수가 크게 낮아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다고 했으나,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혼자 걸을 수 있고 배변에 약간의 도움만 필요하다며 5급 8호로 정했다.
4심사에서는 운동신경 부위 침범과 실어증 등을 들어 평생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3급 3호로 올렸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심사 결정(3급 3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