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 발목 거골 · 복사뼈 골절 — 운동장해 12급 · 통증 12급 조정해 11급 달라는 주장, 파생장해라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3801호2020. 04. 24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 12급 10호 유지

실무 포인트같은 부위 관절 기능장해와 통증 장해는 각각 12급이어도 합쳐 올리지 않는다는 시행규칙 파생장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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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이 오른 발목 운동 제한(12급)과 심한 통증(12급)을 모두 인정하고도 12급으로 정하자, 근로자는 두 장해를 조정하면 11급이 된다고 주장했다.

130대 남성 근로자로, 2018년 3월 작업 중 약 3m 높이에서 떨어져 오른쪽 거골 골절과 발목 안쪽 복사뼈 골절을 승인받았다.
2고정 수술에 이어 관절 고정술 · 뼈 이식술을 받고 2019년 5월 요양을 마쳤다. 주치의는 발목 관절염과 운동 제한(합계 45도)을, 공단 장해진단 병원은 65도와 불규칙한 관절면에 따른 심한 통증을 확인했다.
3공단은 12급 10호로 결정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1위원회는 발목 운동범위가 정상 110도에서 4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 줄어 12급 10호, 다친 부위의 심한 통증으로 12급 15호에 해당한다는 원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2그러나 두 장해는 거골 · 복사뼈 골절로 같은 발목에 남은 것으로, 하나의 장해에서 다른 장해가 파생된 경우라 시행규칙상 조정하지 않는다고 봤다.
3그래서 둘 중 높은 등급인 12급 10호가 최종 등급이라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 12급 10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