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 추락 요추 골절 · 마미증후군 배뇨장애 — 척주와 방광 장해 따로 조정해 9급 달라는 주장 기각, 10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4392호2020. 06. 11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 10급 유지

실무 포인트척추 신경 손상에서 비롯한 방광 · 배변 장해는 척주 장해와 따로 조정하지 않고, 별표 5의 준용 규정으로 비교해 정해졌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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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척주 기능 11급 · 신경근 11급 · 배뇨배변 장해 11급이 인정된 상태에서, 근로자는 척주 복합 10급과 방광 11급은 계열이 달라 조정하면 9급이라고 주장했다.

160대 남성 근로자로, 2016년 4월 비계를 설치하다 고정되지 않은 발판을 밟아 약 4m 아래로 떨어졌다. 요추 1번 방출성 압박골절, 마미증후군, 신경인성 방광, 대변실금을 승인받았다.
2흉추 12번~요추 1번 고정 · 유합 수술을 받고 2019년 4월 요양을 마쳤다. 근전도에서 양쪽 천수 신경근 병변이 확인됐고, 항문 · 발바닥 통증과 배뇨 · 배변 장애가 남았다.
3공단은 척주 경도 기능장해 11급, 중등도 신경근장해 11급, 흉복부장기 장해 11급으로 보고 최종 10급으로 정했다.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4근로자는 대소변 장애로 일상생활도 어렵다며 특별진찰을 요청했고, 등급 결정 방식도 불리하게 적용됐다고 했다.

1위원회는 고정 범위상 운동 제한이 10~30% 구간인 척주 기능장해 11급, 근위축과 배뇨배변 장애를 동반한 신경근장해 11급, 흉복부장기 11급을 뒤집을 소견은 없다고 봤다.
2별표 5는 척주 장해와 함께 신경근 손상으로 다른 부위에 기능장해가 남으면, 그 장해 등급과 척주 · 다른 부위를 조정한 등급 중 높은 것을 쓰도록 한다.
3척주 복합(11급+11급) 준용 10급과 조정(척주 11급+흉복부 11급) 10급이 같아 최종 10급이 맞다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장해 10급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