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 감전으로 양손 손가락 절단 · 신경 손상 — 나머지 손가락 운동장해 인정 안 돼 조정 5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4414호2020. 06. 17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조정 5급 유지

실무 포인트복지 장애등급(지체 4급)이나 외부 자문 소견이 있어도, 산재 장해는 근육 보존 · 힘줄 유착 여부 같은 객관 소견으로 따로 판정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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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근로자는 두 손 손가락을 모두 쓰지 못한다며, 공단이 기준 미달로 본 오른손 둘째~새끼손가락과 왼손 엄지의 운동장해까지 넣어 등급을 올려 달라고 했다.

140대 여성 근로자로, 2018년 2월 전주에서 부품을 교체하다 고압 전류에 감전돼 양쪽 손 · 아래팔 화상과 양쪽 정중 · 척골신경 손상을 입었다.
2구획증후군으로 근막 절개를 받았고, 오른손 엄지와 왼손 넷째 · 새끼손가락이 괴사해 절단됐다. 2019년 2월 요양을 마쳤다.
3공단은 오른손 엄지 절단 9급, 양쪽 손목 운동 제한 각 10급, 왼손 둘째 · 셋째손가락 기능 상실과 넷째 · 새끼 절단 등을 반영해 조정 5급으로 정했다.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4근로자는 시청 장애등급(상지 관절 4급)과 외부 병원 자문에서 손가락 운동이 절반 이하로 줄 것이라는 소견을 받았다며 상향을 구했다.

1흉터 · 어깨 · 팔꿈치는 기준 미달, 양쪽 손목은 각 10급 13호라는 데에는 다툼이 없었다.
2위원회는 오른손 둘째~새끼손가락과 왼손 엄지에 기준에 해당하는 기능장해가 남을 소견이 없다고 봤다. 그래서 오른손은 엄지를 잃은 9급, 왼손은 둘째손가락을 포함해 세 손가락 이상을 못 쓰는 8급으로 정리했다.
3같은 쪽 팔 관절과 손가락 장해는 준용으로 묶어 오른쪽 8급, 왼쪽 7급을 만들고, 8급 이상 장해가 둘이라 두 등급 올려 5급이 된다고 계산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조정 5급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