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발팀장의 경도 우울성 에피소드 — 사용자와 갈등 · 해고 다툼, 개인 성향 기여가 커 업무상 질병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9재결 제764호2019. 07. 03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우울성 에피소드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직장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했고, 괴롭힐 목적의 인사권 남용을 보여 줄 객관적 자료와 노동위원회의 해고 정당성 판정이 함께 저울질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사용자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뒤 퇴사 압박과 해고를 겪어 우울증이 생겼다며 요양을 신청했고, 공단은 개인 성향의 기여가 더 크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140대 남성으로 한 회사의 사업개발팀장이었다. 2017년 여름 해외 출장 경비 문제로 사용자와 다툼이 생긴 뒤 갈등이 이어졌고, 2017년 8월 경도의 우울성 에피소드를 진단받았다.
2병가 승인, 사업계획서 미제출, 승인 없는 휴가 · 외근 등을 두고 다툼이 계속됐고, 회사는 2018년 1월 업무태만 ·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징계해고했다.
3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지나치다며 부당해고로 봤지만, 청구인은 다섯 차례 복직명령에 응하지 않았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가 정당하다고 뒤집었다. 해고무효소송이 진행 중이었다.
42018년 5월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8년 12월 불승인했고, 청구인은 재심사를 청구했다.

1주치의는 반복된 폭언과 부당한 대우로 감정이 손상됐을 것으로 봤지만, 판정위원회는 해고 과정의 본인 책임, 복직 거부, 중노위의 해고 정당 판정을 들어 개인 성향 쪽 기여가 크다고 했다.
2위원회는 출장비 등을 둘러싼 갈등 자체는 인정했으나, 불법 지시를 거부해 불이익을 받았다는 주장을 받쳐 줄 객관적 자료가 없고 괴롭힐 목적으로 징계권을 휘둘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3청구인이 노무법인 상담, 재심 청구, 부당해고 구제신청처럼 할 수 있는 대응을 해 온 점에 비춰, 발병의 주된 원인은 스트레스에 민감한 본인 성향이라고 봤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우울성 에피소드 요양 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