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 봉지 공장 본드 배합 13년 · 직업성 천식 — 역학조사 불인정 뒤집고 업무상 질병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1095호2020. 09. 24

한 줄 결론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직업성 천식 업무상 질병 인정

실무 포인트검사 시점이 늦어 회복된 뒤의 결과만 남았다면, 발병 당시 기록과 노출 경위를 더 무겁게 볼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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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역학조사는 유기용제 노출 수준이 낮고 배합 시간이 짧다며 업무 관련성을 낮게 봤고, 특별진찰 검사도 직업성 천식에 맞지 않는다고 나와 공단이 불승인했다.

150대 남성으로, 2004년부터 과일 봉지를 만드는 공장에서 일했고 2006년부터 상자 테이핑과 함께 본드에 물을 섞어 기계에 넣는 배합 작업을 했다.
22017년 11월 아침 접착제를 배합한 뒤 가슴이 찌르듯 아프고 식은땀과 숨 가쁨이 이어지다 정오 무렵 쓰러져 직업성 천식을 진단받았다. 그해 8월에도 천식 진료를 받았고, 담배는 피우지 않았다.
3작업환경측정에서 톨루엔 등은 노출 기준 아래였고, 역학조사는 배합이 하루 10분 미만이라 급성중독을 일으킬 수준이 아니라고 봐 공단이 2019년 12월 불승인했다.
4근로자는 배합에 하루 30분쯤 걸렸고 일반 마스크만 썼으며, 특별진찰은 1년 넘게 치료받아 좋아진 뒤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1위원회는 대학병원 특이항원 유발검사에 반응이 없었던 것은, 증상 뒤 노출이 끊기고 기관지확장제 치료를 받은 상태에서 다섯 달 넘게 지나 검사했기 때문에 처음 상태를 다 보여주지 못한다고 봤다.
2물질안전보건자료에 호흡기 과민성 성분이 영업비밀로만 적혀 있고, 한번 감작되면 낮은 농도에서도 증상이 나타나는 직업성 천식의 특성상 재현 실험의 낮은 농도만으로 감작을 부정할 수 없다고 했다.
3작업 물질로 잰 최고호기유속이 15% 떨어졌고 심장 질환이나 일반 알레르겐 반응은 없었던 점을 더해, 발병 당시에는 본드 등 유기물질 때문에 생긴 직업성 천식으로 봤다. 접촉성 피부염은 공단이 처분하지 않은 것이라 다루지 않았다.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직업성 천식 업무상 질병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