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도색 기술자 밤 3차 노래방 모임 뒤 계단 낙상 · 뇌출혈 — 사업주 행사 아니라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1306호2020. 09. 02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사업주가 그 자리에 있었고 비용을 냈다는 사정만으로는 행사 중 사고로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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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실질 사업주와 협력업체 대표가 있던 술자리에 합류했다가 다친 사고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한 행사 중 사고인지가 다퉈졌다.

150대 남성 차선도색 기술자로, 2019년 8월 새벽 1시쯤 노래방 건물 입구 계단에서 뒤로 넘어져 급성 경막하출혈 · 두개골 골절 ·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을 진단받았다. 요양 신청과 불복은 어머니가 했다.
2그날 저녁 동료와 식사한 뒤 헤어졌고, 협력 건설업체 대표 · 자재업체 소장 · 실질 사업주가 1 · 2차를 하던 중 협력업체 대표의 전화를 받고 자기 집 근처 노래방 3차에 합류했다.
3모임 비용은 차수마다 다른 사람이 냈고 3차는 실질 사업주가 현금으로 냈지만 회사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다. 노래방 주인과 구급대 기록에는 도착 때부터 많이 취해 있었다고 적혔다.
4공단은 사적인 친목 모임으로 보고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가족은 업무 협의를 위한 회식이었다며 재조사를 요구했다.

1시행령 제30조는 행사 참가가 사회통념상 노무관리나 사업운영에 필요하고, 근무시간 인정 · 참가 지시 · 사전 승인 · 관례적 인정 중 하나에 해당할 때 행사 중 사고로 본다.
2위원회는 참석자들이 1차는 각자 다른 자리였고 재해자는 2차에도 없다가 3차에 왔으며 장소도 재해자가 골랐다는 점에서 사업주가 미리 계획한 행사가 아니라고 봤다. 참석을 지시하거나 강제했다는 객관적 근거도 없었다.
3도착 전부터 취해 있어 업무 논의 자리로 볼 근거가 부족하다고 했고, 하도급계약서나 법인카드 내역 조사 요청은 이미 낸 자료로 판단할 수 있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 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