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배달 중 차로 무단 횡단 충돌 — 법규 위반이 주된 원인이라 업무상 재해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1475호2020. 10. 20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정상 경로와 사고 경로의 배달 시간 차이가 1분 안쪽이라는 조사 결과가, 서둘러야 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근거가 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배달 중 교통사고였지만 횡단보도가 아닌 차로를 가로지르다 난 사고라,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된 재해를 업무상 재해에서 빼는 조항이 적용되는지가 다퉈졌다.

160대 남성 음식 배달원으로, 2019년 4월 밤 오토바이로 배달하던 중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가로지르다 신호에 따라 달리던 차와 부딪쳐 손가락 인대 손상, 목 · 허리 염좌, 무릎 염좌를 진단받았다.
2보험사는 배달원 9 : 상대 차 1의 과실로 처리했고 상대 운전자도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형사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으로 끝났다.
3공단은 도로교통법 위반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라며 요양을 불승인했고, 심사에서는 무과실책임을 들어 인정하자는 소수의견이 있었지만 기각됐다.
4배달원은 사업주가 급한 배달을 부탁했다고 했으나, 사업주는 기사가 직접 콜을 고르는 방식이라 그런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했고, 적법한 길로 가도 4~5분이며 사고 경로와 1분 이내 차이였다.

1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 · 자해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된 부상 등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
2위원회는 산재보험의 무과실책임이 근로자의 모든 행동에 대한 무한 책임까지 뜻하지는 않고, 이 조항이 사업주와 근로자 책임의 경계를 정한 것이라고 봤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과실범이나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도 범죄행위에 들어간다고 했다.
3그 경로로 달려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고 횡단 금지 위반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 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