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공사 중 추락했다는 다리 골절 — 현장에 공사 흔적 없어 재해 경위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472호2020. 07. 06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재해 경위 불인정으로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사고 뒤에 갖춘 공사 신고와 몇 달 뒤 받은 일당 입금은 재해 경위를 뒷받침하지 못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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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하루 일당을 받기로 하고 태양광 설치 공사를 돕다 사다리에서 떨어졌다는 주장이었는데, 공사 개시 신고가 요양 신청 다음 날에야 이뤄졌고 현장 조사에서 태양광 시설이 보이지 않았다.

170대 남성으로, 2019년 3월 회사 대표의 아버지에게 전화로 하루 일을 부탁받아 태양광 설치 현장에서 일하다 오후 3시쯤 사다리에서 미끄러져 오른쪽 발뒤꿈치뼈 · 정강이뼈 위쪽 분쇄골절을 입었다고 했다.
2고용 이력 자료는 없었고, 회사는 요양 신청 다음 날 공사기간 2019년 3월 2~30일, 공사금액 350만 원으로 그 현장의 공사 개시를 신고했다. 땅 주인은 회사 대표였다.
3공단이 4월에 현장을 가 보니 주말농장 밭 사이에 짓던 농막 창고만 있었고 태양광 시설은 없었다. 근처 목격자는 본인을 그 농지의 관리인으로 알고 있었고 창고는 전해부터 조금씩 짓던 것이라고 했다.
4공단은 재해 경위를 믿기 어렵다며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본인은 뒤에 설치 완료 사진과 7월에 받은 13만 원 입금 내역을 냈다.

1위원회는 사고 뒤인 3월 29일 공사 개시 신고를 하면서 공사기간을 3월 30일까지로 적었으니 신고 무렵에는 거의 완공됐어야 하는데, 4월 현장 조사에서는 태양광 시설이 전혀 없고 창고 건물만 확인됐다고 짚었다.
2그렇다면 태양광 설치 작업 중 다쳤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나중에 태양광이 설치됐거나 넉 달 뒤 13만 원을 받았다는 사정으로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봤다.
3주장하는 재해 경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재해 경위 불인정으로 요양 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