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순찰 중 넘어졌다는 허리 · 무릎 염좌 — 기록 · 목격자 없고 한 달 뒤 첫 진료, 기존 허리 진료 많아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4919호2021. 05. 26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 불승인 유지(증거조사 신청 불수용)

실무 포인트영상에 잘 드러나지 않는 염좌 · 타박상은 사고 직후 기록과 진료가 없으면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어려웠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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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아파트 경비원이 새로 생긴 급경사 축대 순찰로를 돌다 넘어져 허리 · 골반 · 무릎을 다쳤다고 했지만, 근무일지에 기록이 없고 보고 · 목격도 확인되지 않았다. 공단은 재해 경위를 믿기 어렵다며 불승인했다.

170대 남성으로 2018년 5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4시간 맞교대로 아파트 경비를 했고, 촉탁 계약 만료로 퇴사했다.
22020년 6월 오후 4시 30분쯤 돌로 쌓은 급경사 축대 구역을 순찰하다 오른발이 돌 틈에 걸려 뒤로 굴렀다고 주장했다. 그 순찰로는 사고 일주일쯤 전에 새로 생긴 경로였다. 2020년 7월 허리 · 골반 · 오른쪽 무릎 염좌와 타박상을 진단받고 요양을 신청했다.
3관리사무소와 동료 경비원은 다쳤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했고, 사고 당일 일지에도 기록이 없었다. 사업주는 나중에 재해 사실을 인정하는 의견서를 냈다. 2011~2018년 허리 디스크 등으로 30회 넘게 진료받았고 2018년 4~5월 21일간 입원한 이력도 있었다.
4근로자는 관리소장 등에게 진정을 넣은 뒤 일부러 외진 순찰로를 맡긴 것이고, 코로나19와 재계약 걱정으로 병원을 늦게 갔다며 메모 · 인터폰 기록 · CCTV 확인 등 증거조사를 신청했다.

1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업무 준비 · 마무리 등 필요적 부수행위 중 생긴 사고를 업무상 사고로 본다는 시행령 제27조를 짚었다.
2위원회는 신청 상병이 영상에서 뚜렷하게 확인되는 상병이 아니라 경위가 중요하다고 봤다. 첫 진료가 사고 뒤 한 달이 넘었고, 새 순찰로는 확인되지만 당일 일지에 기록이 없으며, 관리자 보고나 다친 부위에 대한 구체적 진술도 없고, 같은 부위 진료 이력이 많다는 점을 들었다.
3증거조사 신청은 대부분 공단 조사로 이미 확인됐거나 쟁점이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 불승인 유지(증거조사 신청 불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