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 화물차주 짐칸 추락 · 사지마비 —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요양 불승인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818호2020. 08. 03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근로자성 불인정으로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배차와 노선을 회사가 정하고 유니폼을 입었다는 사정은 소수의견에 그쳤고, 보수 방식과 비용 부담이 더 무겁게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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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한 제조업체 물건을 거의 매일 실어 나르던 지입차주가 하역 중 떨어져 크게 다쳤는데, 산재보험이 보호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가 쟁점이었다.

150대 남성으로 2012년 무렵부터 금속 캔 제조업체 물건을 거래처로 나르는 지입차주로 일했고, 2011년에 운수업 개인 사업자등록을 했다.
22018년 11월 배송지에서 짐칸의 물건을 들고 내리다 중심을 잃고 약 1.7m 아래로 떨어져 경추 척수 손상과 사지마비를 진단받았다.
3공단은 건당 수당, 사업자등록, 취업규칙 미적용, 사회보험 미가입, 다른 업체 운송 등을 이유로 근로자가 아니라며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4근로자는 회사가 배차와 노선을 정하고 유니폼을 입게 했으며, 일하지 못하면 회사가 대신할 사람을 구했고 상차를 기다리는 동안 현장 일도 했다고 진술했다.

1근로자인지는 계약 형식보다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일했는지 실질로 판단한다.
2배차에 따라 일하고 노선을 지키며 출입증과 유니폼을 썼으니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있었다.
3다수는 본인 차량으로 수리 · 유지비를 부담했고, 출퇴근 · 복무 통제나 구체적 지시를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며, 기본급 없이 운송비에 10%를 얹은 운반 횟수별 보수였고, 취업규칙 적용이 확인되지 않으며 다른 업체 일도 간혹 했다는 점을 들어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근로자성 불인정으로 요양 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