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클러치 밟다 생겼다는 좌골신경 손상 — 사고 전 같은 다리 진료 이력에 업무상 재해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87호2020. 06. 04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주치의가 근전도로 좌골신경 손상을 확인하고 시간상 연관을 강조했지만, 사고 직전 같은 다리의 진료 기록이 더 무겁게 평가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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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오래된 수동 화물차의 클러치를 밟다 허벅지 근육이 찢어져 혈종이 신경을 눌렀다는 주장이었는데, 사고 전에도 같은 다리로 진료받은 기록이 있었다.

150대 남성 생산보조 근로자로, 2019년 1월 회사의 오래된 수동기어 화물차를 몰려고 클러치를 밟다 왼다리에 통증이 생겼고 2주 뒤 허벅지 뒤쪽에 피하출혈이 나타났다고 했다.
2의원에서 허벅지 뒤 혈종을 제거했고, 이후 왼쪽 좌골신경 병변(신경손상)과 발목 · 발가락을 들지 못하는 증상으로 2019년 4월 요양을 신청했다.
3과거 엄지 골절(10급)과 요추 골절(6급)로 산재를 받은 적이 있고, 약 10년 전 대퇴골두 무혈성괴사로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다.
4주치의는 근육 파열 뒤 생긴 혈종이 신경을 눌렀을 수 있고 고관절 수술로는 설명이 어렵다고 했지만, 공단 자문의사회의(5인)는 사고 전 같은 상태로 치료한 이력을 들어 인과관계를 부정했다. 공단은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1위원회는 MRI로 신청상병은 확인된다고 했다.
2그러나 사고 약 1년 전인 2018년 2월 기록에 인공관절 수술 뒤 왼쪽 고관절의 심한 통증 호소가, 사고 한 달 전인 2018년 12월에는 왼다리 반상출혈 진료가 있었다.
3여기에 이런 사고 경위로 신청상병이 생기는 것은 드문 경우라는 의학 소견을 더해, 이번 사고로 생긴 급성 손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 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