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물건에 다친 발등, 피부이식 뒤 추가 진료계획 — 통상 치료기간 지났고 개인 질환 골수염 탓이라 불승인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884호2020. 08. 03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진료계획 불승인(7월 말 종결) 유지

실무 포인트상처가 완전히 낫지 않았어도 그 원인이 개인 질환이면, 승인 상병의 통상 치료기간이 지난 뒤 연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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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택배 물건이 발등에 떨어져 생긴 열린 상처로 세 차례 피부이식을 받은 근로자의 병원이 추가 수술 가능성을 들어 진료계획을 냈으나, 공단은 증상이 고정됐다며 7월 말 종결하게 했다.

170대 남성으로 2017년 9월 택배 물건을 차에서 내리다 놓쳐 오른쪽 발등에 떨어뜨렸고, 오른발 열린 상처를 승인받았다. 함께 신청한 만성 골수염은 재해와 관련 없다며 불승인됐다.
22017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입원 127일 · 통원 567일 요양하며 봉합 · 피부이식 · 변연절제 등 수술을 여러 차례 받았다.
32019년 7월 병원이 8~11월 통원과 15일 입원 진료계획을 냈으나, 공단은 자문의사회 결정대로 7월 31일 종결이 맞다며 불승인했고 심사도 기각했다.

1진료계획 심사의 근거로 산재보험법 제47조 · 시행령 제41조를 들었다.
2위원회는 약 2년의 요양 동안 세 차례 피부이식과 꾸준한 통원 치료를 받아 승인 상병의 통상 치료기간은 충분히 지났다고 봤다.
3현재 상태는 개인 질환인 만성 골수염이 낫지 않으면 좋아지기 어렵고 진료계획을 승인해도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소견이어서, 연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진료계획 불승인(7월 말 종결)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