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 분진 만성폐쇄성폐질환 근로자의 간병료 청구 — 폐 기능 중증이어도 스스로 움직일 수 있어 부지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051호2021. 08. 25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비(간병료)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간병료는 병의 중증도보다 일상생활 동작을 혼자 할 수 있는지가 기준이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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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광업소 분진 작업으로 생긴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을 요양 중인 근로자가 3년 넘는 기간의 간병료를 청구했다. 공단은 일부는 시효가 지났고 나머지는 운동 능력이 남아 있어 간병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170대 남성으로 광업소 분진 작업을 하다 2017년 2월 COPD를 진단받았고, 2017년 5월 요양을 신청해 2018년 9월 승인받았다(입원 57일 · 통원 1,358일).
22020년 7월 2017년 2월부터 2020년 7월까지의 간병료를 청구했다. 주치의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간병이 필요하다고 했고, 다른 병원 기록에는 심한 호흡곤란과 기흉으로 두 번 입원한 이력, 휠체어나 지팡이 두 개로 생활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3공단 자문의사회의는 일은 못 하지만 운동 능력은 남아 있어 간병료 지급은 맞지 않다고 의견을 모았고, 공단은 2020년 9월 부지급했다. 공단은 2017년 7월 이전분은 시효가 지났다고도 했지만, 심사기관은 최초 요양 신청으로 시효가 중단됐다고 보면서도 간병 필요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1간병은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태가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그 정도에 따라 제공하고, 간병료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는 시행규칙 규정을 짚었다.
2근로자는 일상 동작에 부분적으로 남의 도움이 필요한 간병 3등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3위원회는 폐 기능 저하가 중증이라 활동에 상당한 제한이 있겠지만 운동 능력이 보존돼 이동과 식사를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는 아니라고 보아 공단 판단을 유지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비(간병료) 부지급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