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위원장 취임 1년여 뒤 간암 사망 — B형 간염 보균 등 개인 소인으로 보고 유족급여 부지급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151호2021. 08. 27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간암 사망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

실무 포인트간 질병의 인정기준은 특정 물질 · 바이러스 노출이나 업무상 재해의 후유증 위주로 짜여 있어, 음주 · 스트레스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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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B형 간염 보균자였던 직원이 노조위원장을 맡은 지 1년여 만에 간암 진단을 받고 숨지자, 배우자가 잦은 출장 · 음주 · 스트레스로 지병이 급격히 나빠졌다며 유족급여 ·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지급하지 않았다.

1고인은 50대 남성으로 2002년 입사해 14년 넘게 보험 지급심사 업무를 했고, 2017년 4월 노동조합 위원장을 맡아 대의원대회 · 노사협의회 · 임금피크제 관련 단체교섭 등을 이끌었다.
2후천적 B형 간염 보균자로 약물치료와 절주 · 금연으로 관리해 왔다고 했으나 2018년 7월 간암이 발병했고(진료 기록상 간경변 · 다발성 간암), 그해 12월 숨졌다.
3배우자는 노조 업무가 대부분 근무시간 뒤에 이뤄져 주 65시간가량 일했고, 조합원 · 회사와의 술자리가 주 2~3회였으며, 노사 갈등 조정으로 스트레스가 극심했다고 주장했다.
4공단은 노조 전임이라 업무시간 기록이 없고 음주 횟수 · 양이나 스트레스 요인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에 따라 2020년 12월 부지급했다.

1간 질병은 염화비닐 노출, 보건의료 · 혈액 취급 업무 중 B · C형 간염 바이러스 노출, 독성 물질 노출, 업무상 재해의 후유증 · 치료로 기존 간 질병이 빨리 악화된 경우 등에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는 별표 3 기준을 들었다.
2위원회는 고인이 간암의 위험요인인 B형 간염 보균자였고, 업무 내용이나 작업환경에서 간암 유발 물질에 노출됐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봤다.
3사망에 이를 만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보다 개인적 소인으로 생긴 것이라는 공단 판단을 달리 볼 사실이 없다고 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간암 사망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