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무일 직원 회식 중 족구하다 발목 골절 — 사업주 주관 행사로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453호2021. 09. 29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대부분의 직원이 참석하고 사업주가 비용 일부를 댔어도, 근무시간 인정 · 참석 지시 · 관례성이 없으면 행사 중 사고로 보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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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쉬는 토요일 동료들과 연 회식에서 족구를 하다 발목이 부러졌고, 근로자는 사업주가 승인하고 비용도 대고 통근 차량까지 보낸 회사 회식이라고 주장했다. 공단은 생일을 겸한 친목 모임으로 봤다.

130대 남성 생산 조장으로, 2019년 6월 입사해 자동차 엔진 부품 CNC 가공 · 조립을 주야 교대로 했다.
22020년 1월 근무가 없던 토요일 저녁, 차로 1시간쯤 떨어진 식당에서 열린 동 단위 회식에서 족구를 하다 넘어져 왼쪽 발목 삼과 골절을 입고 사흘 뒤 내고정 수술을 받았다.
3근로자는 담당 과장과 함께 회식을 추진해 사업주에게 보고 · 승인을 받았고, 사업주가 20만 원을 지원하고 관리자 둘을 보내 통근용 회사 승합차 두 대로 귀가시키려 했다고 했다. 사업주는 생일을 겸한 친목 모임이라 회사와 무관하다는 입장이었다.
4공단은 2020년 7월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공단 자문의는 상병과 사고의 의학적 인과관계는 인정했다.

1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해 참여한 행사 중의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고, 시행령은 행사 참가가 노무관리 · 사업 운영상 필요하면서 근무시간 인정 · 참가 지시 · 사전 승인 · 통상적 관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짚었다.
2위원회는 조장과 담당 과장이 주도한 회식에 한 명을 빼고 한국인 직원이 모두 왔고, 사업주가 비용 일부를 냈으며, 일부가 통근용 공용차를 탄 사실은 인정했다.
3그러나 휴무일이라 참석 시간이 근무로 인정되지 않았고, 참석 의무나 강제성이 없었으며, 사업주의 돈은 호의로 보이고, 공용차 이용만으로 사업주 주관이라 보기 어려우며, 정기 · 관례 모임도 아니어서 사업주 주관 · 지시 행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요양 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