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소 반장이 동료에게 밀려 척추 · 갈비뼈 골절 — 전날 사적 감정이 번진 다툼이라 업무상 재해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623호2022. 01. 28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동료 폭행으로 인한 골절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직장 동료 간 폭행이라도 업무 지시에서 바로 비롯됐다는 점이 드러나지 않으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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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청소 반장이 탈의실에서 동료에게 밀려 넘어져 다쳤고, 작업 지시 과정의 불만에서 비롯된 폭행이라 주장했지만 공단은 개인 감정에 따른 사고라며 불승인했다.

160대 여성 아파트 청소 반장으로, 2019년 10월 이른 아침 회사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다 동료가 양어깨를 밀어 엉덩방아를 찧고 눌리면서 제1요추 압박골절과 왼쪽 5 · 6번 갈비뼈 골절을 입었다.
2전날 근로자와 다른 동료가 다툴 때 이 동료가 말리면서 감정이 생긴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 동료는 형사재판에서 상해로 판결을 받았다.
3공단은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 감정에 따른 사고라는 법률 자문에 따라 2021년 2월 불승인했고, 심사도 다툼이 업무로 유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4근로자는 가해 동료를 조퇴시킨 일 등 작업 지시 때문에 생긴 다툼이고 사적 감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공단 자문의는 갈비뼈 골절은 불명확하다고 봤다.

1업무상 사고에는 업무 수행 중 사고, 시설물 결함 사고, 그 밖에 업무와 관련된 사고 등이 있다는 법 조항을 짚었다.
2위원회는 사건 전후 상황과 경위를 두루 살펴도 이 다툼이 법에 든 업무상 사고 유형 어디에도 맞지 않아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데 위원들 의견이 모였다고 했다.
3공단 판단을 뒤집을 사실이 없다며 불승인을 유지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동료 폭행으로 인한 골절 요양 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