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닭 운송 지입차주가 적재함 덮개 걷다 추락해 골반 · 손목 골절 — 운송 부수 작업이라 근로자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842호2022. 02. 17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근로자성 불인정으로 요양 불승인 유지(소수의견 있음)

실무 포인트화물차주가 계약 밖 업무를 하다 다치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지침이 있지만, 덮개 작업은 운송의 일부로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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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생닭을 실어 나르는 지입차주가 하차장에서 적재함 덮개를 걷고 내려오다 떨어졌고, 계약에 없는 일을 지시받아 하던 중이니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150대 남성 화물차주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한 업체와 운송계약을 맺어 자기 차로 생닭을 실어 날랐다.
22021년 2월 아침 생닭 하차장에서 트럭 적재함 덮개를 걷고 내려오다 떨어져 오른쪽 비구 골절과 요골 원위부 골절을 입었다.
3공단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2021년 3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산재보험 임의가입은 하지 않은 상태였다.

1노동부 지침은 화물차 운전자가 사실상 종속 관계에서 계약과 다른 업무를 지시받았거나 관행적으로 하다 다치면 그 지시한 사업장 근로자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게 한다.
2소수의견은 덮개 작업이 운송계약에 들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상하차 작업이라 계약과 다른 업무로 볼 수 있다고 했다.
3다수 의견은 적재함 덮개를 덮고 걷는 일은 운송에 딸린 부수 작업이라 계약에 포함된다고 보고, 근로자 · 중소기업 사업주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근로자성 불인정으로 요양 불승인 유지(소수의견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