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건설 현장 전기공 코로나 감염 · 폐렴 — 해외파견 아닌 출장자로 보고 인정, 팔꿈치 상병은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056호2022. 02. 21

한 줄 결론일부 취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 · 폐기종 · 폐렴 불승인 취소, 팔꿈치 상과염 · 관절통 부분은 기각

실무 포인트해외 근무라도 지휘 · 명령을 국내 사용자가 했다면 해외파견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보험이 적용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일부만 받음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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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국내 회사와 계약하고 해외 현장에서 일하다 코로나에 걸린 근로자에 대해, 공단은 해외파견자인데 산재 가입 승인 전에 생긴 재해라며 요양을 모두 불승인했다.

150대 남성 근로자로, 2020년 4월 국내 법인과 근로계약을 맺고 해외 건설 현장의 전기공사에 투입됐다.
2옆 팀 확진자 발생 뒤 팀원들과 함께 코로나에 걸려 2020년 5월 말부터 약 2주간 입원했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 · 폐기종 · 폐렴과 왼쪽 팔꿈치 상과염 · 관절통으로 요양을 신청했다.
3공단은 회사의 해외파견자 산재 가입이 2020년 6월 5일에야 승인돼 그 전에 난 재해라며 2021년 1월 불승인했고, 심사도 해외 현장 투입 목적으로 채용된 파견 근로자라며 기각했다.
4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이미 코로나 · 폐렴 상병은 업무와 관련 있다고 판단했었다.

1해외파견자는 공단 승인을 받아야 산재보험이 적용되지만, 근무 실태를 볼 때 일하는 장소만 국외인 출장이면 국내 사업의 보험관계가 그대로 이어진다는 대법원 판례와, 지휘 · 명령 주체로 파견 · 출장을 가르는 노동부 지침을 들었다.
2위원회는 국내 법인과 계약했고 업무 보고를 국내 법인 직원에게 했으며 현지 법인에서 지시받은 사실이 없고 급여도 국내 법인이 줬다며 해외 출장자로 판단했다.
3코로나 · 폐렴은 업무 밖 사적 활동으로 감염됐을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아 인정했지만, 팔꿈치 상병은 반복 · 과사용 질환이고 혼수 상태 중 생겼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고 봤다.

일부 취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 · 폐기종 · 폐렴 불승인 취소, 팔꿈치 상과염 · 관절통 부분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