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회 인사명령으로 병원 인공신장실에서 일한 수녀 간호사의 허리 디스크 — 근로자 아니고 업무 부담도 낮아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067호2022. 03. 18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근로자성 · 업무 관련성 모두 불인정,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4대 보험 직장가입이 돼 있어도, 급여를 누가 받고 누구 명령으로 배치됐는지가 근로자성 판단에서 더 무겁게 다뤄졌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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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수녀 신분으로 병원 인공신장실 간호사 · 파트장으로 일한 사람이 요추 디스크 · 협착증으로 요양을 신청했고, 공단은 근로자가 아니고 허리 부담도 크지 않다며 불승인했다.

1근로자성은 업무 지시 · 근무시간 구속 · 보수 성격 · 고정급 · 전속성 등을 종합해 실질로 본다는 해석과, 허리 근골격계 질병은 부담 업무 경력이 있어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는 기준을 함께 들었다.
2위원회는 수도회 인사명령으로 배치되고 급여 기준이 따로 적용되며 급여가 본인이 아닌 수도회 계좌로 들어간 점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 관계에서 일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3특별진찰에서 허리 부담은 경도였고, 본부 자문의도 MRI상 협착증은 보이지 않으며 투석실 업무 기간과 내용으로는 디스크를 일으킬 부담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 업무 관련성도 부정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근로자성 · 업무 관련성 모두 불인정, 요양 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