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중 아르바이트하다 다친 대학생 — 기초생활 수급자라 생계형 학생근로자, 개강 뒤 휴업급여도 전부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21호2021. 06. 24

한 줄 결론원처분(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취소 — 청구 기간 전체 휴업급여 지급

실무 포인트재심사 단계에서 낸 수급자 증명서 · 학자금 대출 자료가 생계형 학생근로자 판단을 바꿨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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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방학 중 단기 근로를 하다 발뒤꿈치뼈가 부러진 대학생에게, 공단은 개강일부터 실제 통원한 날만 휴업급여를 줬다.

120대 여성 대학생으로 2020년 8월 방학 중 일당제 단시간 근로로 경시대회 진행요원을 하다 학생을 인솔하던 중 계단에서 발을 접질려 종골 골절 등을 진단받았다.
2한 달 남짓의 휴업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개강 전까지와 개강 뒤 실제 통원한 하루만 인정해 16일분 1,099,520원을 줬다.
3심사에서는 생계형 학생근로자로 볼 내용이 없다며 기각됐고, 학생은 재심사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와 학자금 대출 부채 확인서를 냈다.

1위원회는 휴업급여를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기간에 주는 돈으로 보고, 부상 정도 · 회복 경과 · 치료 방식으로 보아 일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실제로 쉬었더라도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기준을 들었다.
2공단의 휴업급여 지급 지침은 학업에 복귀한 학생은 원칙적으로 실제 통원일만 주되, 생계형 학생근로자는 전체 기간을 주도록 정하고 있다.
3위원회는 추가 자료로 보아 학생이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학비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고 있어 생계형 학생근로자 요건에 맞는다고 판단했다.

원처분(휴업급여 일부 부지급) 취소 — 청구 기간 전체 휴업급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