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재무 담당 사장의 자살 — 근로자로 보고, 담보 문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 인정해 유족급여 부지급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350호2022. 06. 02

한 줄 결론원처분 취소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취소(근로자성 · 업무 관련성 모두 인정)

실무 포인트"사장" 직함과 임원 위촉 계약이 있어도 실제 권한이 제한적이면 근로자로 인정됐고, 가정 내 갈등은 악화 요인일 뿐 주된 원인은 아니라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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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그룹 계열사의 미등기 재무 담당 사장이 숨지자, 공단은 업무 집행 권한을 가진 임원이라 근로자가 아니고 스트레스도 가정 문제 등 개인 요인이 컸다며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다.

1고인은 은행에서 30년 가까이 일하다 부행장으로 퇴직한 뒤, 2016년 3월 한 그룹 계열사의 미등기 재무 담당 사장으로 들어가 그룹 주거래은행 관련 업무를 주로 맡았다.
2그룹 대출에 회장 개인 재산이 담보로 잡혀 있었는데, 2019년 6월 무렵 담보가 포괄 담보로 바뀌어 있어 자산을 팔아도 풀기 어렵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고인은 그달 초 정신과 상담을 받았고 7월 초 외래 진료와 심리평가를 받았다.
3고인은 2019년 7월 숨졌다. 공단은 업무 집행 권한이 있는 임원이라 근로자가 아니고, 심리평가상 배우자와의 갈등이 컸으며 담보 문제가 자살에 이를 만큼 심각한 스트레스는 아니었다며 2021년 6월 부지급했다.
4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와 재심사위원회의 정신건강의학과 자문위원도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었다.

1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사용종속관계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일했는지로 본다는 기준에 따라, 고인이 대표이사나 등기임원이 아니고 주거래은행 관련 실무를 주로 했으며 근무 장소 · 형태로 볼 때 자주적 · 독립적 집행 권한이 크지 않았다며 근로자로 인정했다.
2고인은 이전 약 10년간 관련 진료가 없었고 2017 · 2018년 건강검진에서도 정신과적 특이사항이 없었다. 담보를 풀기 어렵다는 사실이 드러난 시기와 그가 맡은 일을 보면 스트레스가 매우 컸을 것이라고 봤다.
3배우자와의 갈등은 증상을 더 나쁘게 할 수는 있어도 주된 원인으로는 부족하고, 증상이 나타난 시기와 6월 초 상담 사실을 함께 보면 업무 요인으로 증상이 생기고 악화돼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숨졌다고 판단했다.

원처분 취소 — 유족급여 · 장의비 부지급 취소(근로자성 · 업무 관련성 모두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