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 척추 골절, 허리 신경근 장해를 기존 장해로 공제 — 재심사위원회가 공제 취소하고 준용 10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430호2022. 04. 14

한 줄 결론원처분(가중 10급 — 기존 12급 공제) 취소 · 준용 10급 결정

실무 포인트재해 전 요통 진료 이력만으로는 기존 신경근 장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 판단 기준은 재해일 당시 검사 기록이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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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요추 5번 신경근 장해(12급)를 재해 전부터 있던 추간판탈출증 탓의 기존 장해로 보고 가중 10급을 정해 그 일수를 공제했다.

140대 남성으로, 2019년 8월 설비의 공기 누설 부위를 확인하며 호스를 잡고 뒷걸음질하다 미끄러져 떨어졌다. 흉추 11번 압박골절, 요추 1번 방출성 골절, 요추 5번 압박골절, 신경인성 방광 등을 승인받았고 당일 흉추 12번~요추 2번 후방고정술을 받았다.
22021년 4월 요양을 마쳤고, 그달 근전도검사에서 왼쪽 요추 5번 신경근병증이 확인됐다.
3공단은 척주 기능장해 11급 7호와 흉추 변형장해 12급 16호를 인정하면서도 요추 5번 신경근 장해 12급은 기존 장해로 보고 가중 10급을 정했다. 재해 전 약 7년간 요통 · 추간판 장애로 한의원 등에서 진료받은 이력이 근거였다. 심사도 같은 판단이었다.
4근로자는 재해 전 치료는 요통 때문이었고, 당시 의원도 압박골절 가능성은 매우 낮았다는 소견을 냈다며 공제 취소를 구했다.

1위원회는 고정술로 척주 운동 가능 영역이 27% 제한돼 11급 7호, 흉추 11번 압박률 23%로 12급 16호라고 봤다.
2시행령 제53조 제4항의 기존 장해는 재해 발생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재해 전에는 근전도검사를 한 적이 없고 신경 증상은 재해 1년 반 뒤 검사에서 처음 확인됐으므로 기존 장해가 분명히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3다만 그 신경근 장해가 승인 상병으로 생겼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번 등급 판단에서는 빼고, 11급과 12급을 조정해 준용 10급으로 정했다.
4이 청구 뒤 따로 인정된 방광 기능장해와의 조정은 이 사건과 관계없어 반영하지 않았다.

원처분(가중 10급 — 기존 12급 공제) 취소 · 준용 10급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