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공 사다리 추락 두 달 뒤 진단된 아킬레스건 파열 — 당일 현장 사진 · 일관된 진술로 업무상 재해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3482호2022. 04. 12

한 줄 결론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아킬레스건 파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

실무 포인트사고를 직접 보여 주는 기록이 없어도, 당일 사진 · 약국 이용 같은 정황과 일관된 진술이 모이면 사고 사실이 인정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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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천장 도장 중 사다리에서 떨어졌다는 근로자가 두 달쯤 지나 아킬레스건 파열을 진단받았고, 공단은 사고와 진단 사이가 길다며 인과관계를 부정했다.

160대 남성 도장공으로, 2020년 11월 건물 내부 천장 페인트 작업 중 우마 사다리에서 떨어졌다고 했다.
2통증은 있었지만 약과 침으로 버티다 2021년 1월 MRI로 급성 아킬레스건 파열을 진단받았다. 사고 뒤에는 직접 일하지 못해 다른 사람을 불러 작업을 마무리했다고 했다.
3공단은 진단까지 시간이 많이 지났다며 2021년 3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고, 심사도 재해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고 뼈 이상도 없다며 기각했다.
4신청서의 현장 주소가 실제와 다르다는 점도 문제됐는데, 근로자는 사업장 안내대로 적었을 뿐이라며 사고 직후 휴대전화로 찍은 현장 사진을 냈다.

1요양 대상은 진단명 · 재해 경위 · 다친 부위 · 시간 경과를 함께 보고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상병으로 정한다는 점을 짚었다.
2위원회는 아킬레스건 파열이 확인되고, 이 부위 손상은 정확히 알아채지 못한 채 한동안 진료 없이 통증을 견딜 수 있다는 의학 소견을 받아들였다.
3객관적 증거는 없지만 사고 당일 현장 사진과 약국 방문 사실이 있고, 심리회의에서 사고 경위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말한 점을 들어 사고가 실제 났다고 보고 요양 불승인을 취소했다.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아킬레스건 파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