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인트를 뒤집어쓰고 신나로 닦은 도장공의 원인 미상 발열 — 의학적 인과관계 불명확해 불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4292호2022. 06. 07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원인 미상 발열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사고 자체는 있었어도, 진단명이 "원인 미상"이면 사고와 상병을 잇는 의학 소견이 따로 있어야 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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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도장 작업 중 동료가 쏟은 페인트를 전신에 맞고 신나로 닦아낸 근로자가 원인 미상의 열로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유기용제 때문인지 분명하지 않다며 불승인했다.

150대 남성 도장공으로, 2019년 11월 상가 신축 현장에서 쉬던 중 걸려 넘어진 동료가 페인트통을 쏟아 머리부터 온몸에 페인트를 맞았고, 물이 없어 신나로 닦아냈다.
2이후 원인 미상의 열로 입원했고, 2021년 7월 요양을 신청했다. 목격자 진술서도 냈다.
3공단은 자문의 소견에 따라 2021년 7월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근로자는 사고 다음 날 아연 용접 연기도 마셨고 마비 증상도 함께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원인 미상 발열 요양 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