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팔 빠짐 사고 뒤 보육교사의 헤르페스바이러스뇌염 — 스트레스로 면역 저하, 업무상 질병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4843호2022. 07. 18

한 줄 결론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헤르페스바이러스뇌염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실무 포인트감염성 질환이라도 업무상 스트레스와 발병 시점이 맞물리고 다른 원인이 없으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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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보육교사가 원아 부상 사고를 수습하며 몇 달간 시달린 뒤 바이러스성 뇌염을 진단받았는데, 공단은 감염성 질환을 업무와 연결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불승인했다.

140대 여성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2020년 7월 원아의 팔이 빠지는 사고가 나 학부모 항의 · 고발 · 합의 과정을 몇 달 겪었다.
22020년 9월 헤르페스바이러스뇌염과 경련을 진단받았고, 뇌척수액 검사로 상병이 확인됐다.
3요양을 신청했다가 2021년 3월 한 차례 불승인됐고, 같은 내용으로 다시 신청했지만 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에 따라 2021년 9월 다시 불승인했다.

1시행령 별표 3은 보건의료 ·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의 전염성 질병 등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는 기준을 짚었다.
2위원회는 사고 수습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고, 사건과 발병 사이 시간 간격이 짧으며 다른 발병 요인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3이에 따라 업무 관련 스트레스로 면역이 떨어진 것이 발병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고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헤르페스바이러스뇌염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