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공사 현장에서 다친 목 척수 · 뇌 경막하 출혈 — 출장이 아닌 해외 파견이고 보험 가입 승인 없어 산재 적용 제외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761호2021. 09. 08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해외 파견자로 산재보험 적용 제외, 요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해외에서 다친 사건은 출장인지 파견인지, 그리고 파견이라면 해외파견자 특례 가입이 돼 있었는지가 먼저 갈렸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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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해외 LNG 터미널 공사 현장에서 사고로 목 척수와 머리를 다친 근로자가 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해외 파견자인데 사업장이 해외파견자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다며 불승인했다. 근로자는 3개월 미만 단기 출장이었다고 맞섰다.

160대 남성으로 국내 철근콘크리트 제품 제조 회사 소속이었고, 2018년 9월 해외 LNG 터미널 공사 현장에서 사고를 당했다.
2목 척수 진탕 · 부종, 척수병증을 동반한 목 디스크 장애, 양팔 마비, 오른쪽 어깨(견쇄관절) 탈구, 외상성 경막하 출혈을 진단받고 2020년 9월 요양을 신청했다.
3공단은 해외 파견자인데 사고 당시 사업장의 산재보험 가입 신청 · 승인이 없었다며 같은 달 불승인했고, 2021년 2월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4근로자는 근로계약 주체와 임금 지급 주체가 국내 회사이고, 동행한 국내 사업주의 지휘를 받았으며, 3개월이 안 되는 단기 체류로 복귀가 확실했고, 공단 지침상 건설 기술 · 작업 지도를 위한 국외 출장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국내 보험가입자가 해외 사업에 일하도록 보낸 해외파견자는 공단에 가입 신청을 해 승인을 받아야만 국내 사업 근로자로 보아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있다는 산재보험법 제122조 특례를 짚었다.
2위원회는 각종 조사 자료와 대리인의 구술을 종합해, 근로자가 해외 현장에 파견돼 현지 사용자의 직접 지휘 · 감독 아래 일했다고 봤다.
3사고 당시 가입 신청 · 승인 내용이 없으니 적용 제외라는 공단 판단을 달리 볼 근거가 없고, 해외 파견자가 아니라고 볼 객관적 자료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심사 청구 기각 — 해외 파견자로 산재보험 적용 제외, 요양 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