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 추락 경추 고정술, 기존 장해 공제 다툼 — 위원회 판단은 10급이나 받은 것보다 적어 재심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933호2021. 08. 11

한 줄 결론재심사 청구 기각 — 위원회 판단 등급(10급 8호 · 297일)이 원처분(341일)보다 낮아 원처분 유지

실무 포인트근로자 주장대로 기존 장해 공제는 빠졌지만, 위원회가 본 등급이 원처분보다 낮아 결과적으로 얻은 것이 없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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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요추의 기존 신경근 장해(12급)를 전제로 가중 8급을 정해 12급 일수를 뺀 341일분을 줬고, 근로자는 기존 장해가 없으니 조정 9급 일수를 달라고 했다.

140대 남성으로, 2019년 8월 조립식 주택 지붕에서 방수 작업을 하다 미끄러져 1층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졌다. 경추 척수 손상, 경추 3~6번 손상 · 추간판 파열, 요추 횡돌기 골절, 치골 골절 등을 승인받고 경추 고정술을 받았다.
22020년 8월 요양을 마쳤다. 공단은 경추 기능장해 10급에 요추 기존 신경근 장해 12급을 조정해 가중 9급, 다시 심한 신경증상 12급을 조정해 가중 8급으로 보고, 8급 495일에서 기존 12급 154일을 뺀 341일분 일시금을 줬다.
3심사는 경추 10급 8호만 인정되고 척수 손상은 경미하며 요추 기존 장해 근거도 없다고 봤지만, 원처분보다 불리해질 수 없다며 기각했다.
4근로자는 재해 전 요추에 신경병증이 없었다며 10급과 12급을 조정한 9급 일수를 공제 없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해 전 허리 진료는 2011년 요통 1회였다.

1위원회는 경추 3~6번 고정술 뒤 척주에 중간 정도 기능장해가 남아 10급 8호에 해당하고, 척수 손상은 가벼워 따로 등급을 줄 소견이 없다고 봤다.
2왼쪽 요추 5번 신경병증은 승인 상병인 척수 손상과 관계가 없어 판단 대상이 아니고, 대상이라 해도 기준에 못 미친다고 판단했다.
310급 8호의 보상일수 297일은 원처분이 준 341일보다 적어,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기각한 심사 결정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심사 청구 기각 — 위원회 판단 등급(10급 8호 · 297일)이 원처분(341일)보다 낮아 원처분 유지